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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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부친 시신을 냉동 보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숨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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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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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간부 출신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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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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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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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직장 선배를 쇠망치로 협박한 A씨(30대)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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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탄핵 관련 살해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되면 낫과 휘발유를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기사는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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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은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사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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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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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송산농협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조합원 9명에게 40차례에 걸쳐 면세가액으로 경유 또는 등유를 제공해 총 1천511만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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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성남시 중원구 하수관 교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배관공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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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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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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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20곳에서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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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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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피해자 사생활 사진을 받아 전 남친에게 보낸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친이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행세를 해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전 남친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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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고, 사건은 2023년 2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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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4명이 징역 2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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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유턴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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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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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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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헌재 방화·경찰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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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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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5년, 직원 B씨에게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단골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