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8월 17일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2에 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암 수술 환자에게 무면허 림프치료를 한 병원 전 이사장 B씨(50대) 등 3명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 등은 림프치료를 별도 비용 없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우제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일부 금액과 23억원 수수 약속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 운전으로 10대 여고생을 치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4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 9일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인도에 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탄핵 관련 살해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되면 낫과 휘발유를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기사는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8~9월 두 차례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시간 경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각 10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탄 채 피해자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버스기사를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6-2부, 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A씨는 2021년 6월께 평택 '쌈리' 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자녀에게 흉기를 던진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선고. 이 사건은 8월 2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변론이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군 간부에 향응을 준 민간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식당에서 군 간부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부친 시신을 냉동 보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숨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고인이 된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자백 진술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B씨가 설립한 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8천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스핀척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인멸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약 10m를 달린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A씨는 갓길을 찾았을 뿐 경찰관이 매달린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직장 선배를 쇠망치로 협박한 A씨(30대)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28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라 칭하며 협박해 성 착취물 100여건을 제작하고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