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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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8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인천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시속 128km로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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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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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39세 여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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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무실에서 대마 0.2g, 2023년 7월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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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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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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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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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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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은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나 10시간 30분 동안 승합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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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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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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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현장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는 굴착기에 노동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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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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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전 지원을 거절당하자 2월 15일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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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노인을 넘어뜨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계양구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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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상관인 장교를 폭행·모욕한 A씨(27세 남성)에게 상관 공동폭행,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창고에서 중위를 뒤에서 붙잡아 다른 부사관이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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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동료 월급명세서를 몰래 본 노조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 DB에 접속해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간부 2명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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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2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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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월 19일 인천 남동구에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뒤쫓던 경찰관의 발을 밟아 8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달 17~18일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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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물건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편의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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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8월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노래를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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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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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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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