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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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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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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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DNA와 일치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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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지하철 공사 현장 등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전기와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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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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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물을 받고 LH 보안 1등급 자료를 넘긴 전 직원 A씨에게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8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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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목사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자신이 담임목사인 교회 예배에서 신도 6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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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스캠코인 조직 총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팀장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 28명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 C씨 등 1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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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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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보험료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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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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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시신을 10개월가량 유기하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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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4-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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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수를 관리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 추징 151억10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금괴 314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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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B씨(30대 남성)에게 음란물 유포·감금·협박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재판부는 성인방송 출연 강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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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A씨(60)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2021년 8월 인천 부평구 재개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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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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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로 판 전직 초등교사 A씨(50)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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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9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벽의 벽보를 라이터로 끈을 태워 끊는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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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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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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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딸의 차량을 망치로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데 화가 나 포르쉐 유리창을 부수고 망치를 휘둘러 위협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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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A씨·B씨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호텔에서 18세 피해자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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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