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023년 10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9차례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때린 A씨(40대 여성)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 부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4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운영했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아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무실 냉장고의 과자를 먹은 경비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관급공사 투자 미끼로 51억원을 가로챈 A씨(39)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2021∼2022년 투자자 11명에게서 받은 5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농협 임원 부부 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한 60대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임원과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채용 공고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도매상을 속여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A씨(70)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카드 결제 후 취소를 526차례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관리한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징역 2년8개월과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여러 구글 계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갈등을 빚던 이웃집 대문을 부수고 도끼를 들고 마을을 다니다 경찰관을 폭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요양병원 이사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치매 환자가 병원 2층 베란다 실외기에 올라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 예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 군산 조합에서 콘크리트 블록 설치 작업 중 추락 방지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 노동자 8명의 임금 7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4년 1월 익산 아파트 칠공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노동자 4명과 합의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구글 계정과 위치기록을 증거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알리바이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주운 지갑을 가져간 A씨(41)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닭 폐사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씨(61)·B씨(57)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19년 7월께 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는데도 전기 차단기 고장 사고로 꾸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