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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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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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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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40대 전 병무청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 7. 21경부터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80만7300원을 지인 계좌 등으로 보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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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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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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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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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이틀 뒤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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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린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주거지에서 강아지 머리를 10회 때리고, 고양이를 때리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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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A씨·B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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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1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벌금형 전력 4회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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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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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경남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업소를 운영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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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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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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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 없이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천90㎡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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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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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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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지시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후배인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5대를 훔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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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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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방위산업체 설계도면을 반출한 6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하며 탄체 설계도면 출력물 등을 반납하지 않았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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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용 태블릿PC를 초기화한 직장동료에게 코인 손실을 입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억15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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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일당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3만여 차례에 걸쳐 1058억8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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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김정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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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20년 12월 회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