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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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3부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50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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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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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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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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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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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아산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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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A씨(3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피해자에게서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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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상습 무전취식을 한 30대 A씨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 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았고,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해 한 차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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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에서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같은 해 3월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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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고인 3명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도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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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얼굴 인식 출입기기를 뜯어낸 전 노조 간부 1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협의 없이 설치가 강행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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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양구군청 비서실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패한 제품이 담긴 수레를 걷어차 쏟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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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25억원을 가로챈 A씨(50세)와 B씨(47세)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 수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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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다이소 매장에서 5000원 상당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바코드를 인식시킨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매장에서 총 1만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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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A씨는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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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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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파손한 A씨(50대)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고, 보석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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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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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강아지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과 말다툼하다 전기 파리채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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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고깃집에서 5만원 상당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분실 신용카드로 10회 총 48만33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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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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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한 A씨(51세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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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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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수형자 A씨(26)에게 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위반·강요·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B씨(31)·C씨(2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