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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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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금괴 밀수를 관리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 추징 151억10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금괴 314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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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되판 3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며 7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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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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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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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B씨에게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9억4천560만원어치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B씨는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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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체포를 방해한 B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협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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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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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150~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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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한 달 뒤 식당 앞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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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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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 덤프트럭 2대를 며느리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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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스포츠 매장에서 상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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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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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 자료로 용역을 낙찰받고 뇌물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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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진 뒤 현장을 떠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속과 신호 위반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다 급정거했고, 넘어진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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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해 고객을 협박한 20대 A씨·B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았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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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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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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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성장앨범 계약금을 챙긴 스튜디오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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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어, 모집책 A씨와 보트 운항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수한 자금책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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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을 훔쳤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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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식당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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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사상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칠곡중앙대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