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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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운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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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선불유심 16개를 개통해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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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유치원과 196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밀실과 샤워실 등 시설 형태를 근거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설 구조만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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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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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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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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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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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2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삼촌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라며 항소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속여 2024. 10. 19.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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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4월 9일경 경찰 압수수색을 피해 숨겨진 가방과 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 일부를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위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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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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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달러 제조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14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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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 수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B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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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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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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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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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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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 복숭아와 즉석밥 등 총 1만318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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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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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A씨(4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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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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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시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변경 중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았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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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조세범처벌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일부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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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회사 자금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차례 송금해 가상자산 투자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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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드러내 불특정 다수와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