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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 4명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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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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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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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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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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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산림조합장 A씨(65)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술을 선물하고 유흥업소 술값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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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법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개방된 후문으로 들어왔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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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고, A씨는 7월 31일 새벽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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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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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고물상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위협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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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골프장 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 간부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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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대표 A씨(71)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해당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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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마포구 건물에서 474회 숙박객을 받아 6억3618만444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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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를 화순군청에 취업시켜 주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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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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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행자 사망사고 후 목격자인 척한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병원에 데려간 뒤 사고 사실을 숨기고 이탈했으며,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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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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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78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694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가 직원 진술뿐이며 추측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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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물을 손괴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5일 천안 서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화기를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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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같은 달 30일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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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튜브로 불로유를 홍보한 A씨(60대 남성)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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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4700만원 변제 후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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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입자를 허위 신고한 건물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임대차 계약 갱신 갈등 중 세입자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며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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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