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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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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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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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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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뇌병변 친형을 목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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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전 필립에셋 간부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이 선고됐고, 허위 정보로 장외주식을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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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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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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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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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군 간부에 향응을 준 민간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식당에서 군 간부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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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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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지은 판사는 국외여행허가 만료 후 귀국하지 않은 A씨(5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2000. 12. 14.경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20년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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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오른손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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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노모를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 뒤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10월에야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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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년,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 출신 B씨에게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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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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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강북구 음식점에서 소주병 중국산 라벨을 이유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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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은행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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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조수석 가방을 뒤지다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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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천746만9천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조직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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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 손님에게 양주를 판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손님이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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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경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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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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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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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 약 1억 6000만원을 수거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