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를 손님에게 준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반품할 약을 분류하다 실수로 약 2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과실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9일 병원 이송에 반발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담해, 조직이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0월 여성 행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은평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공병 30개와 고철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폭행·절도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를 5회 폭행하고 무인 문구점 키오스크를 열어 시가 2835만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 업주 살해를 시도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올해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체포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새벽 무면허로 K7을 운전하다 아산 방축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7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과거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주민 대피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지인 집에서 1250만원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하러 지인 집을 방문해 식탁 위 상품권과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만취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 A씨(47)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3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한 SUV를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