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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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 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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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에게 공중등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78만1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 4. 24.부터 2021. 10. 11.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8만1000원을 UN 지정 테러단체에 송금했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2024. 9. 9.까지 노동일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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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총선 출마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396만7천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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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3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한 혐의이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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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3·여)와 B씨(3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억1000만원을 수거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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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B씨(5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건물 관리비 분쟁 중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위력 과시를 부탁했고, B씨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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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미끼로 3024만원을 가로챈 A씨(3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024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8월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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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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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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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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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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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5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전 중구 등의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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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올림픽공원에서 흉기와 너클을 챙겨 판매자를 만나 공격하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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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자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의 형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다 범행했고, 전날에는 화분 7개를 깨뜨려 7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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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지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되게 한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올해 3월 지인에게 일을 하면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보냈고, 피해자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됐다가 9일 만에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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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망상 속에 지난 6월 16일 고양시 주택가에서 50대 이웃을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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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 뺑소니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재판부는 3년 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고 폭행 부분은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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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30분간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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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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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본부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울산조선소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로, 같은 혐의의 팀장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 C씨는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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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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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부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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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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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아하그룹 의장 A씨(50대)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 회장 B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피해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