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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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즉결심판청구서에 형인 것처럼 서명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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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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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인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으며, 법정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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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아들을 때리고 목을 조른 7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에서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며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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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유턴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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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편의점 점원을 유사강간한 60대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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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촉탁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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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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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북구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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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담배 문제로 10대에게 과도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서 말다툼 끝에 10대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과도를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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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정비사 시험에 허위 경력을 입력한 A씨(52)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단 조작을 도운 B씨(37)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격 판정을 내린 평가위원 C씨(48)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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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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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PC방에서 모니터·컴퓨터를 부수고 폭행한 A씨(24)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모니터 12대, 컴퓨터 본체 11대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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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직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51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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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이사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법인 서울옥션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홍콩 경매 대행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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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신정수 판사는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온라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에게서 1,719만 9,500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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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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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월 4일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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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고객정보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B씨의 정보로 주소를 알아내 가족 몰살을 언급한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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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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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구속된 마약사범 석방을 미끼로 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후배의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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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 A씨·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0년 12월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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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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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