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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재산상 손해 회복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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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조폭임을 과시해 업주에게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1.경부터 2024. 8.경까지 8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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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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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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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 돈 3억9,133만원을 횡령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금고의 현금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어 가져가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썼고, 변상 판정을 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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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확정 약 2개월 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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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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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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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60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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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10세 관원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태권도 사범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업 중 허락 없이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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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A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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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 공장 바닥 보강공사 면적을 1600㎡에서 2500㎡로 늘려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업체 임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업체가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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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에서 하차를 요구한 70대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목을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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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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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동거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9회에 걸쳐 총 2억1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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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윤 전 본부장이 앞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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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A씨(27)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피해자들을 속여 5만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58회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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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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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에 체액을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7차례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과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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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주노동자들을 폭행·괴롭힌 40대 농장 대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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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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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80대 모친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6월 26일 술에 취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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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6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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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