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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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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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내구제 대출로 돈을 가로챈 A씨(31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았고, 이들은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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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딸의 민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70대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였고, A씨는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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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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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행사한 A씨(54)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을 임의로 변경해 위조하고, 같은 해 10월 이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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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중학생 볼에 담뱃불을 지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15세 B군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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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기사에 악플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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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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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우울증 등을 가장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씨(33)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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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5. 19.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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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양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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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소변을 보러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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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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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송금한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8. 14.부터 2024. 8. 19.까지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해 합계 13,648,2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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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와 트램펄린에서 높이 뛰다 옆에서 놀던 4세 여아가 넘어져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이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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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세사기 일당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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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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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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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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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타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촬영해 출력한 뒤 11월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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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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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40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세 여학생에게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밀쳐 도구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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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에게서 합계 3억742만 원을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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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