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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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의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29일 인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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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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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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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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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은 딸과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10대 딸의 머리를 때리고 80대 부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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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한 A씨 등 16명에게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만~100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촬영업소로 위장해 도박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에게서 15%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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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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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를 사고판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4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사 경남 일대에서 판매했고,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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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간판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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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새벽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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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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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통 단속 중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오토바이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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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에서 폭언·소란과 양주병 협박을 한 A씨(4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6.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항공기와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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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른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연인의 허벅지 등을 공구로 찔렀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구를 휘두르고 슬리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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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천지교회 자산을 보관하다 개인용도로 쓴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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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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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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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며 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를 법적 기준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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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0대 남성 A씨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했고, 재판부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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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갈취한 A군(18)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보호 처분과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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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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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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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은 축협 조합장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월 축사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쪽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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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아산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