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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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마트 납품용 매출실적을 만들려고 약 2년간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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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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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부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부품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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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중 캄보디아로 출국해 소재불명이 된 상태였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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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대마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같은 날 밤 함께 있던 사람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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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섬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간부 B씨(50대)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경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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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공갈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와 영덕군에 정보공개 청구와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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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에어컨 수리 중 불을 낸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강남구 아파트에서 실외기 배관 용접 중 불을 내 7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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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훔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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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양도세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 4100만 원 선고. A씨는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약 41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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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중국산 원료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징역 6년·벌금 1억원 선고.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고춧가루 3천615㎏(5천78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이 중 1t가량은 학교 급식 식재료로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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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논평에서 대구시 고위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이라고 표현했고, 재판부는 환관이 언론이나 정치 영역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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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식당 블로그 리뷰에 글을 쓴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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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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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194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92)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지난 4월 16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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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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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가짜 헌병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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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영국 박사 학위를 위조해 국민대 교수로 임용된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인 5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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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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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7세 여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일면식 없는 동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보내고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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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교수를 사칭해 술값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 등 3곳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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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16. 김해시 생림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편마비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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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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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