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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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5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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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중개업체 상호와 대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업체 상호를 노출한 것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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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반려견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아파트 단지에서 A씨의 푸들이 목줄이 풀려 행인의 발가락을 물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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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3650개를 게시했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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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광고 부정클릭으로 거래처를 방해한 60대 화장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거래를 끊은 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225회 부정 클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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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50대 A씨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부산 연제구 주택에서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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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을 사 3회 투약하고,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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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몽골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길거리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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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딸 B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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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지인 건축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의 동구 부지에 무기성 오니 약 2500t을 매립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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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낸 공무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5. 2.경부터 2024. 2.14.경까지 6회에 걸쳐 허위 진단서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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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던 인도네시아인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2㎏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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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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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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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청주공항 임차료를 빼돌린 매장 운영자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매장 4곳을 운영하며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켜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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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에 태워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구급대원을 때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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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자녀 3명을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구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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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감금은 인정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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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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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혼한 전처의 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전처 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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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대가 2억5천520만원을 세탁·은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억4천32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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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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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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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