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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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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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공무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104만 원과 176만 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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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 도박한 혐의로 300만∼8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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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투자금과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투자금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철계약금 2억 원을 회복시킨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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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출소 다음날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오후 9시 15분경 김해시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나체로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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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삿돈 4억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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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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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당 현수막을 찢은 A씨(8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9. 부산 사하구에서 음료수 병을 깨뜨려 시가 7만7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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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임대업자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2023년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 155억원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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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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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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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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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만92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총 33회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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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소송 상대방에게 24차례 연락한 A씨(52)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발신번호를 감춘 채 반복 연락했고, 경찰의 연락 중단 경고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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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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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정부 공사 입찰 계약을 빌미로 4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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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뒤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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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근로자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속여 무임금 노동시킨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근로자와 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근로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2715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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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대구 남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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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30대 남성 B씨에게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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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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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학원장 A씨(46)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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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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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행패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