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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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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경감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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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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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10월 평택 제빵공장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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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70억원,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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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아지에 침을 뱉고 견주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쳤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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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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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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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상품 거래 사이트로 43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시 4∼17%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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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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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외국인을 불법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성서공단 등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물리력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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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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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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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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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미지급액이 1억1천800만원에 이르렀고,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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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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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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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너클로 시민을 폭행한 A씨(28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산시청 상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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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속여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6월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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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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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공무원 A씨(40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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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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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체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를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K대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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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직장 동료에게 7600여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