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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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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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병원 공금을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2023년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공금 31회, 총 4억 9000여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 '별풍선' 구매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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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8월 4일 초등학교 정문·후문 설치공사 중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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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2년 5월 30대 근로자가 성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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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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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서창수 의왕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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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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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직 경정 A씨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코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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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온라인 게임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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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공제회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쓴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공제회의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돼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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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전남 나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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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퇴직금 명목 500만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사장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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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택에서 부인을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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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자녀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과 함께 교사를 밀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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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예비역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고 흙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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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상품권 환전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최상위 모집책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공범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5년,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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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윗집 10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관문에 담배 냄새를 따지는 쪽지가 붙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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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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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필로폰 밀수입·유통에 관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시가 4950만원 상당 필로폰 495.1g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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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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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김문수 의원에게 자체 여론조사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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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선거구민 1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시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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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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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