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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A씨·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부수고 11차례 467만 7400원 상당을 훔쳤고 6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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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원장 A씨(35·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정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 회원 350명으로부터 약 2억 8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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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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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피해금 3억 5000여만 원을 여러 계좌로 옮겨 세탁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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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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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4월 17일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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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에게 사건 축소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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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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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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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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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숙박하던 집 안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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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 5. 17.부터 2023. 6.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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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를 몰수했다. A씨는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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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영광·진도, 충남 서천, 전북 정읍 등에서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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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을 연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경찰서, 호송차,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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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운전한 주한미군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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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전자위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15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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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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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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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던 중 1월 15일 의원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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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서 10차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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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28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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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동급생을 괴롭힌 A군(19)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한 살 어린 동급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어 마시게 하고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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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