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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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상태로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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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한 50대 여성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 광고로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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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도소에서 위조 공소장·판결문을 보여준 A씨(50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만 자기 것으로 바꿔 동료 재소자 등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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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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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69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카라·슬롯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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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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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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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동업자 음료에 농약을 넣은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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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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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해킹 게임 계정을 되판 A씨(28)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해킹된 계정을 싸게 사들여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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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누범 기간 운동화 4켤레를 훔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 대형마트 입점 가게 2곳에서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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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술에 취해 망치·쇠톱을 들고 배회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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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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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허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B씨(5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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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GPU를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머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700만 원 상당 GPU 3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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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8월 채무자 4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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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TOPIK 대리 응시를 알선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간 75차례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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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불법 외환송금을 한 40대 중국인 환전업자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1300만원·추징금 1335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706회에 걸쳐 약 133억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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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대통령을 사칭해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 KT 사옥, 카카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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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 당일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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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군 생활관에서 상습도박을 한 A씨(21)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65회에 걸쳐 3억3385만455원을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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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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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A씨(20대)에게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2개월과 추징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A씨와 B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은 합쳐 21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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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