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9-1부, 동업자에게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A씨(38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판결.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화물차로 노점을 덮쳐 3명을 사상케 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노점을 덮쳐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트럭으로 시장 노점을 덮쳐 사상자를 낸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역주행해 노점상으로 돌진,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2부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 A씨에게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5만원권 20장을 위조해 지인 B씨에게 건넸고, B씨 등이 편의점 등에서 사용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당일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도 무죄였고,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의로 처방을 바꿀 동기가 없다고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필로폰을 수거·투약한 5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B씨도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C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로 제시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고법 형사1-2부, 집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31일 여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가 불을 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고법 형사1-2부, 갓 낳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출산 이튿날 경주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자택 재택감독장치 안테나를 파손하는 등 전자장치 관련 범행 6건을 저질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1부는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수원구치소 같은 방의 50대 수감자가 청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한 달여 뒤 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천 관여는 인정했으나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의 대가성과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2025년 1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다 SUV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4부, 딸의 시험지를 빼돌린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에서 감형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외교사 C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4개월로 감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연인 돈을 횡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맡은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연금 사용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