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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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구형을 줄여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전액 변제를 감경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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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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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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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도로에 절벽을 만들고 방치한 업체 대표 A씨 부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원심(금고 3년)을 깼다. 공사 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2022년 8월 SUV 추락으로 부자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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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같은 교회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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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레저대회 중 구급차를 운행하다 자전거 참가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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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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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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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찰은 혼인신고 명목으로 150만원을 가로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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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A씨(33)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920만원을 받았고, 1심 이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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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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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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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금 등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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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일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관리자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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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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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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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년, 중개보조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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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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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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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텔에서 수면제 36∼42정을 5차례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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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20년 12월 회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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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SNS 글 등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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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전직 기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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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건보공단 로비 점거를 주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 선고.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