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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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의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민방위 업무를 맡아 A씨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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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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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남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예견이 어렵고 112 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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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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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 A씨(52세)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고인·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징역 1년 실형이던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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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개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A씨(48)에게 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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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가상자산 지갑 앱 설정을 조작해 코인을 실제보다 많이 보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5억8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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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고,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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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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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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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횡령·절도 혐의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 근무 중 증거물보관실 현금 3400여 만원을 15차례 훔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금 92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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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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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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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 원청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0년 4월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터널 굴착 중 낙석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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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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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윤 의원은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약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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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이며,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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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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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연인에게 약물을 먹이고 금품을 훔친 A씨(여성)에게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받자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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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황철순에게 폭행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2023년 10월 전남 여수시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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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대학교수 A씨(4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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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임대인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0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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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경남 거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뒤 4개월 만에 0.042%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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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대출로 약 1억3000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2022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과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