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2023년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아산시장 재선거 때 특정 후보 기사 실린 신문을 배포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해당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ㄱ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사기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37회에 걸쳐 8억 365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 당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외박·외출 복귀 지시를 어긴 20대 장병 A씨에게 군무이탈·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복귀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고객 서류를 위조한 은행 직원 A씨(55)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누락된 가입 서류를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렸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찰 과일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과 세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8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1인 주주 회사의 오피스텔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A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 인격체라며 원심을 깼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은 휴무일 식당에 들어간 알바생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식당에서 자신의 앞치마를 찾아 나왔고, 재판부는 건조물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면허로 사고 낸 뒤 도주한 A씨(64)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아산원예농협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때린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2천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업소를 운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감치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40대 A씨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밀수입한 40대 A씨와 50대 B씨 형제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6억5천만원도 선고됐고, 일당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릇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한카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경영지원부문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6~2017년 청탁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훔친 차를 음주·무면허로 몬 10대 A군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