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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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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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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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원생 5명을 상습 학대한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6월 교습소에서 47분간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려 뇌진탕을 입혔고, 6∼10세 아동 5명을 165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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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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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중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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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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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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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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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생후 3개월 딸을 판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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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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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 4명을 체벌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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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거리와 해수욕장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조사 중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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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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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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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논술학원에서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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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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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1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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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신고된 청소년과 투숙한 A씨(32세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SNS에서 만난 17세 청소년을 전주로 유인해 모텔에서 하루 동안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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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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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군 복무 중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주도 한 부대에서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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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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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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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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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