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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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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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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중식당 업주를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21일 흉기로 업주를 살해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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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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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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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병원 보안팀장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보안업체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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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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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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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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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웃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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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3월 3일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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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 살해를 준비하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지 지원금 신청이 거절되자 흉기를 들고 군산시청을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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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A씨(50대)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대금을 내지 않았고,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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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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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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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A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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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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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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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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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유튜브 채팅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A씨에게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글로 경찰 5개 지구대와 기동대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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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60대를 흉기로 살해한 B씨(64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범행했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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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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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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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유튜버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