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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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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건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회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고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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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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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수 A씨(60대)에게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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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약 3년간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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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경찰 고위간부 B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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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A씨(25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 B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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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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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폭력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 C씨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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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공단 추천서를 받아 은행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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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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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치과의사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4천428만원이 환자 7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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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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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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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고 이상규 소령에게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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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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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주운 직불카드로 결제한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직불카드를 습득해 8회에 걸쳐 합계 65만3596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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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2025년 8월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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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1983년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 A씨 등 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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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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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수감 중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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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일 택시가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해 기사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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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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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차량 털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대구시 중구에서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