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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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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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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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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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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 8. 1. 부산 중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책가방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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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생후 3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 A씨(36)에게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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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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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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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불특정 여성을 500여 차례 불법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지인과 직장동료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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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동문 여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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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음했으며 담배 4갑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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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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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3650개를 게시했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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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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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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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자녀 3명을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구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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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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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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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생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딸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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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두 살 딸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과 1심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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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웃 초등생을 학대하고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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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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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1월 화천군에서 횡단보도의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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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