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대리점주 A씨(43)에게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 등 일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사고를 낸 A씨(65)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18일 춘천시 석사동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5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20대 후배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 부하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A씨(51세 여성)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유지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2억640만5천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춘천 도심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소가 교육기관 부지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받아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건설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연인을 속여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40회에 걸쳐 1억 5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60대 승려 A씨에게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여성 얼굴에 가스총을 쏜 A씨(64세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합석한 30대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하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A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폭행·폭행 혐의의 A씨(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옷걸이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코스프레 활동가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X 계정 게시글로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게시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우편물 수량을 조작해 요금 1억1천555만원가량을 횡령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횡령금 변제에 노력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여탕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두 차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2부, A씨(4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무게 산정에 비닐 무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면허를 빌려준 B씨(50대)와 해O종합건설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 집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같은 해 10월 집에 들어가 계란, 과일, 과자 등을 훔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2단독,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A씨(30대 외국인)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조직원과 연락하며 32회에 걸쳐 12억6600만원 규모의 피해금을 가로채고 21억여원의 사기 피해금 세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