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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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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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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0대 중국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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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충격한 A씨(30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삼각지역 승강장 지하철 선전전에서 경찰관을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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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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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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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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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6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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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4일 주거지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중 집기 보관 문제로 다투다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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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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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전 교육지원청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면접 점수 변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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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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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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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와 무릎을 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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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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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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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D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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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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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15.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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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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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신자유연대 대표 A씨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고, 내달 9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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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때리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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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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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