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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의 집 텃밭 나무를 뽑아간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11시쯤 다른 사람과 함께 원주시 주택 텃밭의 수국화 나무 한 그루를 뽑아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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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PB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에게서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이자 명목 7억원 이상 지급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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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축제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불꽃놀이를 해 시민의 눈을 다치게 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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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70대 버스기사 A씨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렀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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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다 현관문 안으로 팔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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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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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공범 연구원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필자 명의를 빌려 8800여만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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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2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위조상품 933개를 팔아 1억175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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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22)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5월23일 대구 수성구 인도 벽에 붙은 선거 벽보의 눈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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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계기 두 대를 넘겨받아 한 대를 자신의 집에 설치했고, 재판부는 중계책 역할이 범행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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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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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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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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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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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우주에너지 발전기 개발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16회에 걸쳐 약 2억977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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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안국역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창문을 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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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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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직원에게 변비약 탄 음료를 먹인 회사 대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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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서울 노원구 거리 펜스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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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소지·투약·판매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11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170g과 대마 5.8g을 소지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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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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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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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했다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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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마스크 사업 자금을 일주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