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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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30대 무속인 A씨에게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징역 4년과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항아리 기도·굿·변호사 비용·전세자금 대출 명목 등으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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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경감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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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시공·감리업체 측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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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HSBC에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약 157억8468만 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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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고객에게 금 100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범행했으며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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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2021년 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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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기아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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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합의부, 김용구 전 의령농협 조합장에게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김 전 조합장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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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 A씨(5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료 목적이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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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26)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은 미수 2건 포함 23건, 1억4800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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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운 신용카드로 약 1개월간 122차례에 걸쳐 약 3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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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조특위 현장조사 중 경찰관을 밀치는 등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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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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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의 유기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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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홍대 클럽서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 P씨(27)·M씨(25)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3월 21일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함께 폭행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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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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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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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상습 폭행·감금한 A씨(21)에게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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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알선 채널을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널을 개설해 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상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점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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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배우를 스토킹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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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정보가 담긴 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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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학대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후배를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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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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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을 깼으며, A씨는 대포통장 71개와 유심 10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