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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구청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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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 날 또 운전한 A씨(35세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이튿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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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내이사 B씨는 징역 1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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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피해자 사생활 사진을 받아 전 남친에게 보낸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친이 결혼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행세를 해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전 남친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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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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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의료행위와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체형교정·안마 업소를 운영하며 아내 계좌로 5~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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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실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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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한 30대 테니스코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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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에게 5차례 전화하고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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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휴대폰 대출 범행에 가담한 A씨(36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구인 광고를 보고 가담해 대출희망자에게 이동전화 계약을 권유하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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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동료를 폭행한 공무원 A씨(4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지난해 10월 31일 면사무소에서 동료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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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6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받아 보관하던 휴대폰을 SNS로 32회에 걸쳐 합계 1억7600만원 상당 팔았고, 2023년 11월에도 휴대폰 4대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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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과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진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던지려다 빗나갔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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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8일 대전 동구 식당에 만능키로 들어가 현금 약 15만5000원을 훔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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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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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공서 2곳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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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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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연인 얼굴에 맥주잔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상대방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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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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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났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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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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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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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병원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 3명에게 환자의 비위관 삽입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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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