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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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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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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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의사에게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6억원을 가로챈 A씨(65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 의사를 알게 된 이듬해 1월 공적자금 투자를 내세워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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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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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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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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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2심은 피해자 측에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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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장 압류 해제와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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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각 27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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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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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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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행인이 물린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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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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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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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으로 마약을 숨긴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말께 관리책 지시로 필로폰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겼고, 케타민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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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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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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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이천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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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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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동승해 도주를 교사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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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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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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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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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건물주의 킥보드 2개와 자전거를 인근 창고로 던진 A씨(60대)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버려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