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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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로 아이템을 판매한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492만5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총 4793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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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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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4. 11. 대구 북구 노점에서 생선손질용 흉기를 치켜들고 지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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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필로폰을 판매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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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훈육 명분으로 갓 돌 지난 딸을 폭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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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시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 A씨(4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고, 탐정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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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력가 행세로 여성 14명에게 사기 혐의를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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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강원 화천군 산책로에서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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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3월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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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 차량을 빼앗은 A씨 형제에게 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상해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강도죄만 인정했고,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2490여만 원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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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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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포항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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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에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유죄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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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고차 계약금·대출금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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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노조 가입 교수를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장 C씨,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사장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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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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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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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간병인에게 90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구속집행 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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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옮긴 A씨(8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화순군 종중 토지에서 분묘 2기를 굴삭기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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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72세 남성)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봉구 중식당에서 만취해 고함을 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 당직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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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동생을 훈계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동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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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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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봤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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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빙그레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업체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담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