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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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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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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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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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8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설했고, 이를 지켜본 10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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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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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회원 213명에게 수강료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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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학 강의에서 북한 사상을 전파한 50대 강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학문적 강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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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수능 감독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으로, 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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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사현장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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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손실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B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TF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해 성과급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을 받았고, 1289억원 손실을 숨기려 1300억원 이익이 난 스왑거래를 허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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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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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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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병원에 태워주겠다며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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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졸음운전으로 8명 사상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톤 트럭과 정면충돌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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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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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중국인 A씨(30대)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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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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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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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휴가 신청서를 위조한 20대 군인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간부의 인장을 스캔해 붙이는 방식으로 휴가 신청서를 3차례 위조해 특별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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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성인 판사는 선물한 샤넬백을 몰래 되가져온 A씨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2022년경 증여한 가방을 가져왔고, 재판부는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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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전현직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였던 부분도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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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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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으로 재학생을 치었고, 재학생은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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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