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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학원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동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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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했고, 2023년 8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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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A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가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역 8년보다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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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세 차례 고성을 지른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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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허가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3억9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총 3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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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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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가짜 석유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시 주유소 판매분 약 41만6300ℓ에 대해서만 관여가 입증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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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6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3명은 징역 1년, B씨 등 3명은 징역 4개월·6개월·10개월 선고. 이들은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 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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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내연남 아내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를 망가트린 혐의의 A씨(39세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5일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 고정 볼트를 풀어 작동되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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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332%가 측정된 상태로 약 2㎞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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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누범기간에 무전취식·무임승차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A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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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을 폭행·감금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신고 취하를 강요하며 모텔에 7일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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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층간소음 갈등 끝에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측은 직접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와 탄화물 발견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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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는 포장 훼손 화장품을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13만 3970원 상당 화장품 6종 세트의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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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폴란드 광고팩 사업 관련 A씨 등 4명에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하위 회원을 모집해 보너스를 받은 투자자일 뿐이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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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 노조 지역본부장 A씨에게 협박으로 돈을 빼앗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파업으로 복지기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받은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여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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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 33만 원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3차례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 2개월,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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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 계정 판매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년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8명에게서 선입금 14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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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기업 대표를 속여 돈을 받은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추징금 235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며 경영 분쟁 해결을 내세워 B씨에게서 2355만원을 받았고, 가짜 호랑이 이빨 펜던트 명목으로도 5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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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총기사망 사고를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 원인을 알면서도 화상회의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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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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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씨(2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560만원 추징을, B씨(24)에게 징역 6년과 17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08명에게서 약 98억원을, B씨는 40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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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여자친구 딸을 간음하려 한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으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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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파주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