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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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병을 괴롭힌 선임병 A씨 등에게 초병협박·모욕·강요·협박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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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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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도방 업주 A씨(37세 남성)에게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객원 요청 시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강요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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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5억 6천7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속아서 가입했다거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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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운동부 감독을 협박한 학부모 A씨 등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감독의 금품수수 비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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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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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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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남고생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40대 여성 A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6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5만원권을 보이며 합석을 요구하고 손목을 끌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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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단독, 뮤지컬 배우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전 매니저에게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해 10억원 배상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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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출신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수면을 금지시킨 뒤 명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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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A씨(20대)에게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8일께 피시방 업주를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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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노조원 4명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집회와 당국 신고로 공사를 방해해 노조원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측에 어떤 해악이 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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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초순 인천 미추홀구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씨와 C씨의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리고,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을 안 뒤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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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학생이라 속이고 10대와 성관계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6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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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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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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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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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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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며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직원들에게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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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을 폭행·감금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신고 취하를 강요하며 모텔에 7일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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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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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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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782만3천25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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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