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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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중국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취급 금지 약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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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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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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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입을 맞춘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달래려다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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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A씨(2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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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1형사부는 수사기록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 속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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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공갈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 착용한 금팔찌가 도금이라며 4회에 걸쳐 42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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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 10억5300만원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좌에서 3억4000만원을 이체하고 12억5280만원을 512회 나누어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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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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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주점에서 남자 친구와 그의 옛 여자 친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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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오피스텔 268채로 보증금 약 17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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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연인의 암호화폐 6억 8600만 원 상당을 몰래 이체해 편취한 A씨(41세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체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200만 원 등 46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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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한샘 등 7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별 벌금 1억~2억 원,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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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LH 전 직원 A씨(44)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수용 문제로 갈등 중이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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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D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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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브로커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 수사 청탁 대가로 총 7억원을 받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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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사업장 CCTV를 목적 외로 이용한 A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받자 CCTV로 신고자를 찾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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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동아리 회원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임에 무단 불참한 20대 회원에게 지난해 6월 SNS로 도끼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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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공사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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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택시 안과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를 추행해 전치 8주 이상의 PTSD 진단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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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적지를 오인했다며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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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편취한 30대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 벌금 1,0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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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대마 환각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를 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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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