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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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혼한 전처의 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전처 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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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대가 2억5천520만원을 세탁·은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억4천32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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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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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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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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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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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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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주한미군 A씨에게 절도,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훔친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경기 오산 부대까지 약 45㎞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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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필로폰을 두 차례 수입하고 투약·소지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원심 서울고법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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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신고한 교사의 신원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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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입주민 등 다수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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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드라마 영상을 무단 게시한 유튜버 A씨(42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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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60대 전 연구소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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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착륙한 기내에서 승객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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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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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로 남성들을 모집해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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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원에 조카 등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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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신 시술을 한 30대 타투이스트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700여만 원 추징 요청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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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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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고 지점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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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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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서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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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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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