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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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머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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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4900여 만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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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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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업체 대표 B씨(6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4월 12일 완도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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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허종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허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 입장문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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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고흥군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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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경쟁 학원에 10차례 민원을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교육원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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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9.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이던 149톤 유조선을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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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배우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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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안주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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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2부, 주거수색·감금·스토킹 혐의의 40대 유튜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1심 징역 1년8개월과 수원지법 1심 징역 2년을 합쳐 심리해 단일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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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형사6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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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2025년 12월 군산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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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구룡마을에 불법 망루를 세운 A씨(70대 남성)에게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허가 없이 높이 11.4m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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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30대)에게는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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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9차례 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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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30대 일본인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머리를 만지고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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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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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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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사기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2024년 1월 피해자 43명에게서 5억45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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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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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에서 서로 상해를 입힌 40대 공무원 A씨에게 상해·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 B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 7. 25. 술자리에서 A씨의 모욕 발언 뒤 B씨가 A씨를 때리고 A씨도 B씨를 때려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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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골프연습기를 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1억126만 원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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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사우나 이용객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함께 재판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