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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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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약 1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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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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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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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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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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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A씨(45세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이웃 부부의 집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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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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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 등 3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대로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공범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를 추행한 혐의이며, 3명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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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제조회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집행유예,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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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6월~5년과 400~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영수증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번 19억90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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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게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계약 해지 후인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념주화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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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6년 6월과 400만~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고 상품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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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A씨(33세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B씨와 공모해 신분증과 유심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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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농협 조합장 A씨(68)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제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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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3919만원 선고. A씨 일당은 2023년 2~3월 콘돔에 포장한 필로폰 350g을 여성 공범 몸속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왔고, A씨는 이를 전달받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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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댄스학원 수강료 등 1억여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계 매니저로 일하며 400여회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 대출과 카드값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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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7천만원·추징금 4천만원 선고.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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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400여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A씨(62·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보험료 대납과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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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한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반출하고 약 2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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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동거남 급여를 빼돌린 A씨(41·여)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지능 지수 68인 B씨의 급여 7746만 원 상당을 118차례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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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고 자백은 강압 수사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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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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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네덜란드 공범에게 주문해 엑스터시 1천정과 케타민 125g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