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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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가족을 고무망치로 폭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윗집 현관문을 고무망치로 내리치고 가족들을 때렸으며, 재판부는 폭력 전력과 죄질을 들었고 500만원 공탁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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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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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운전 중 장애인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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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술을 마시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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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유튜버 A씨에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식점·술집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하고 지인에게서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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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맞은편의 행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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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며 석 달 뒤 지구대에서 다시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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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1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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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욕설을 했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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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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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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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밀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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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시내버스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원주의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하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내려서 운전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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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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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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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50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2일 대구의 한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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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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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모텔 주인이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고, 투숙객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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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에서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올려놨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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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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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노모 폭행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게 징역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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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매 주택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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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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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