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A씨(36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벽에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운전한 주한미군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사이비 종교 교주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 500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전자위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15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던 중 1월 15일 의원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서 10차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28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3부는 동급생을 괴롭힌 A군(19)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한 살 어린 동급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어 마시게 하고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 94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50대 전 시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300만 원과 추징금 178만 원 선고. 검찰은 각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동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쓰고 동문회 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찰청 차장)와 B씨(전직 경찰관)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추징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무마와 합의금 수령을 내세워 현금 10억원과 벤츠 차량 등 총 12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3형사부, 테더 판매대금을 빼앗은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23일 대전 동구 사무실에서 현금 1억 9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29일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딸을 집에 6시간가량 홀로 두고 외출했고, 딸은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3-2형사부, 20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1심은 징역 13년이었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