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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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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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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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17세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4월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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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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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술에 취해 폭언하는 남편에게 주방의 흉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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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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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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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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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탄 채 피해자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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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 말다툼 중 소주병 등으로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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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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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 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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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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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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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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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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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A씨(6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사상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흉기 몰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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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부부와 또 다른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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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지인과 함께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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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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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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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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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말다툼 끝에 남편의 명치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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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