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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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 A씨·B씨에게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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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을 교사한 전 특임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위증을 방조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서거석 전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위증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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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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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헬스장 대표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미배치는 인정되나 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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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을 훔친 중국 국적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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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4월 인천 부평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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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택에서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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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1형사부, 코레일 임직원 A씨 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2천만원 선고. 2022년 7월 탈선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치고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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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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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을 허위 신고한 A씨(30대)와 B씨(40대) 부부에게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허위 신고로 경찰 20여명이 출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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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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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성동구 모텔에서 객실 열쇠를 빼돌려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음료수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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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분석으로 2013년 촬영 영상 속 목소리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해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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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직원은 감을 따다 약 4m 아래로 추락해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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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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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981명에게서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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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촌에프앤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8천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2021년 5~12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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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려 면접 위원들에게 지시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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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권과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체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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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월과 2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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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PC방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고의와 폭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검출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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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과 5월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 3명과 관련된 8,750만 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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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귀사문석 파우더 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8712만원 상당의 파우더 72톤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표를 핑계로 150만원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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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유통기한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유효기간이 2022년 7월까지인 인슐린펜을 판매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